한국의 토큰증권(STO).2027년 2월부터 제도권으로.

2026년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

두 법이 함께 개정됐습니다. 둘 다 한국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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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법 — 토큰이 등록 증권이 된다

   토큰증권이 전자등록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권리는 전자증권 시스템 안에서 관리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직접 원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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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 유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은 가능했지만 유통이 제한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고 금융투자협회, 대형 투자은행, 인가받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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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26년 1월 15일 국회 통과, 2026년 2월 3일 공포,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

2026년 10월 하위규정안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5건의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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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

   조각투자 증권 외에 주식, 채권, 펀드 지분 등 정형 증권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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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원장 요건

   분산원장에는 중앙예탁기관과 최소 2곳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어느 한 회사가 기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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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직접 원장을 운영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과 계좌관리, 내부통제, IT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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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한도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로 연 1억원까지 매수할 수 있으며,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업계는 한도 상향과 자본 요건 완화를 요구했고, 금융위원회는 정식 절차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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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본인 확인을 거쳐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 매수합니다. 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공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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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방식

   2026년 6월 보도된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르면 토큰화 주식은 가상자산보다 증권에 훨씬 가까워,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아니라 증권 세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공식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상자산 과세 현황은 한국 세금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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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토큰화 주식

   해외 발행사가 판매하는 미국 주식 추종 토큰은 한국 토큰증권이 아니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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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2월까지 지켜볼 것

   최종 세부 규정, 일반투자자 한도, 장외거래소 본인가, 그리고 기존 조각투자 상품의 신규 거래소 이전 여부.